국제

바이든 "미 입국 난민수 내년 상한 12만 5천명"

작성자 정보

  • 바른경제TV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2023 회계연도의 난민 입국 상한선을 12만5000명까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 변호사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애초 목표치보다 훨씬 더 적은 수를 받아들일 것으로 말했다.

난민 변호사들은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에게 종전에 있던 미국의 난민수용프로그램을 복원하기 위해 더 노력해 줄 것을촉구해왔다. 40년이나 된 이 난민수용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난민정책으로 역사상 가장 적은 1만5000명까지 수용 인원 한도가 삭감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21년말까지 남아있는 기한 동안 받아들일 난민 수를 4배 늘렸다. 그후 올 9월30일로 마감되는 2022년 회계연도의 난민수용자 수도 12만5000명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 지금까지 수용된 난민 수는 2만여명에 불과하다.

이 숫자는 인도주의적인 사면절차에 의해 미국에 건너온 18만명의 아프간인과 우크라이나 인의 수는 제외한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난민 프로그램볻는 훨씬 빠르게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그래도 1~2년 동안의 체류 밖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난민들이 영주권을 얻는 길은 열려 있다. 이들의 수용 여부는 해마다 대통령이 결정하며 주어진 햇수 안에 정착하는 이민들의 수에 따라서 이주민관련 당국의 연방교부금 사용액도 결정된다.

12만 5000명의 난민수용은 인도주의적인 배려,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목표로 정한 수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다. 역사적으로 그 숫자는 공화당 정부나 민주당 정부에서 모두 9만 5000명 이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인해 2023년 예산에서 유럽과 중앙 아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이민들 5000명 이상을 늘렸다.

배정된 이민상한선 가운데 4만명은 아프리카 추신, 3만5000명은 남아시아, 1만5000명은 동아시아와 유럽, 중남미에 각가 배정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동안 전임 정부가 결정한 관료적인 방어책과 이민방지 정책들 때문에 생성된 대규모의 이민 적체를 제거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하지만 이민단체들은 유엔 난민기구가 보고한 전세계의 난민이 1억명 가까운 상황에서 바이든정부가 난민 수용 한도를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앤터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발표, "미국 정부는 미 난민수용 프로그램의 복원과 강화를 위해 각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처럼, 전국 각지의 지역사회에서 난민들의 자립과 정착을 돕는 국민적 행동이 가능하도록 지속 가능한 여러 종류의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그는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샌디에이고( 미 캘리포니아주)= AP/뉴시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