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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밀린 단전가구 중 11%만 에너지바우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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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결 기자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가구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2만1600가구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을 경험했다.

이 중 3만4963가구(10.9%)만이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전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 비율은 2018년 6.8%에서 2019년 14.1%까지 증가했지만, 2020년 12.7%, 2021년 11.9%로 다시 감소했다.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위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전·단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단전 가구에 대한 파악만 하고,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바우처는 본인 외에도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경만 의원은 "현재 단전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절차와 관련 규정이 없다"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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